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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사례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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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 사건
 [사건개요]의뢰인은 약 40년 전 위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, 상대방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. 망인과 의뢰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…
승소
퇴직연금제한지급처분취소 사건
 [사건개요]의뢰인은 상대방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중 법인사무과장에게 자신의 처조카를 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상대방 사립학교에서는 의뢰인을 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하였고,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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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임대료 의뢰 사건
 [사건개요]의뢰인은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, 상대방은 임차인으로서 2015. 7. 3.경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 2015. 4. 1.부터 2020. 3. 1.까지 보증금 50,000,000원,월 임대…
승소
청구이의 사건
 [사건개요]원고는 채무자로 채권자가 생존할 당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상속인(의뢰인, 피고)을 상대로 망인에 대한 채무 중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자는 망인으로 하여금 탕감 받았다고 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.[…
승소
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
 [사건개요]​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 상대방은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, 자재 및 인력 조달,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,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거나 이 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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